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3월 19일(화),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 강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합니다.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합니다.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년 :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개요

뉴빌리지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뉴빌리지사업

뉴빌리지사업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전국 110곳, 10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서울에는 87곳, 7만 7천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단독 10가구, 다가구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뉴빌리지사업의 특징

규모: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정비 방식: 새로운 타운하우스로의 재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뉴빌리지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정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